行..

고용창출..

선경호(宣京鎬) 2009. 3. 4. 12:53

오전뉴스를 보니..정부에서 중,장년층을 위하여 공공근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근로범위가 거의가 일용직근로자의 노동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보니..한심스러워 한숨만 나올 뿐이다..

 

진정으로 역지사지차원의 사고전환을 하게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세울 수 있을텐데 말이다..

어찌하여 조금 더 깊이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근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각자가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했을 것인데..

과연 그 기술교육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후에 ..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었다.. 

 

교육생들의 대부분이 40대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들은 여러분야에서 대부분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 또는 전직을 원하는 사람들로서..

몇몇은 시간 때우기식의 소일거리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최소 30%정도인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성실하게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료하는 시점에서 보면 ..최소한 2개월전부터는 관련업체를 방문.초청하거나..

기타 취업관련정보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업교육기관은 새교육생들을 모집하기에만 분주하고...

현실적으로 그 취업의 간절함을 표하고 있는 수료생들의 입장은 어느누구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직업교육기관에서는 두손들어 반대할 일이지만..진정 고용정책의 실제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다시한번  절실히 느낀다면

어떠한 기존의 이익단체들도 그들의 이해에 따른 저항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각 직업교육기관별로 여러분야에서 소정의 해당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새로운 각오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기별로 배출이 되고 있다..

 

이미 현실의 안타까운 실태를 설명하였듯이.. 어느누구도 그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주지못하고

오직..각자가 알아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 결국은 연령과 경력제한이라는 장벽에 애를 태우며..

또다시 불합리한 현실의 난관에 무기력해지는 절망감만이 그들의 그 강렬했던 근로의욕마저 상실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안 하건대.. 이제는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회적기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각산업분야에 전문기술용역을 제공할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시급히 공공기관의 주도하에서 설립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각분야에서 새롭게 기술자격을 취득한 교육수료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함께 그 기업을 운영해간다면.. 

장기적으로 해당분야의 숙련기술인력을 확보할수가 있고..

나아가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고용창출의 역할을 분명히 해 낼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만약에 지금같은 추세로 계속해서 직업훈련정책을 집행나간다면.. 결국은 해당직업교육기관종사자들만 배불리는 꼴임을 자각하고..

지금 이순간에도 무기력감에 빠져서..지난수개월의 교육과정이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한 수료증뿐이라는 허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고용정책및 실업자구제정책을 담당하는 공복께서는

바로 내형제.자매의 문제라는 현실인식을 가지고서..  단순하고 한시적인 공공근로제가 아닌

서로가 공생하는 실질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즉시 집행할 수 있기를 간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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